‘기본소득’은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.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실험적 기본소득 제도는 몇몇 지자체에서 실제로 시행된 바 있다. 대표적으로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, 서울시의 청년수당, 성남시의 청년배당 등이 있었다. 이 제도는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, ‘소비의 촉진’과 ‘삶의 안정’이라는 효과를 기대한 정책이다. 하지만 실제로 청년들의 소비는 늘었을까?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닌, 구조적인 소비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. 이 글에서는 청년 기본소득의 지급 전후 소비 패턴을 비교하고, 정책의 실제 효과를 수치와 함께 분석해본다.
청년기본소득의 주요 내용 요약
- 지급 대상: 일정 요건을 충족한 19~34세 청년
- 지급 방식: 지역화폐, 체크카드, 모바일 결제 등
- 사용 제한: 일부 품목(술, 담배, 대형마트 등) 제외
- 목표: 소비 진작, 지역경제 활성화, 심리적 안정
지급 전후 소비 변화 비교 (경기도 사례 기반)
| 항목 | 지급 전 월평균 | 지급 후 월평균 | 변화율 |
|---|---|---|---|
| 외식 지출 | 86,000원 | 122,000원 | +41.8% |
| 지역 상점 이용 | 75,000원 | 118,000원 | +57.3% |
| 문화·여가 지출 | 21,000원 | 34,000원 | +61.9% |
| 총소비(해당 소득 내) | 182,000원 | 274,000원 | +50.5% |
단순 소비 증가를 넘어선 효과는 있었는가?
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 수령자는 **자신이 직접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**을 갖는 경우가 많았다. 또한 ‘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는 안정감’이 생기면서, 충동구매보다는 계획 소비로의 전환 비율도 상승했다. 특히 자영업자 중심 상권에서는 카드 매출이 10~15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비판과 한계도 존재한다
- 일부 청년은 단기 소득 증가로 ‘여가 중심 소비’에 집중
- 장기 소득 개선 효과는 미미 → 구조적 자산 형성은 어려움
- 사용 제한 품목 및 지역 제약이 실질적 사용 불편으로 이어짐
결론: 청년기본소득은 소비를 바꾸는 작은 씨앗이었다
청년기본소득은 분명히 소비를 늘렸고, 그 소비는 단순히 금액 이상의 심리적 안정과 지역경제 순환을 불러왔다. 하지만 그 소비가 자산 형성이나 생계 개선으로 연결되기엔 아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. 중요한 것은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, 지속 가능한 구조적 설계라는 점이다. 청년의 소비가 바뀌면, 그 지역의 경제 흐름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다.